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나 > 사회기사 | society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나.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서울의 밤, 대통령의 낮 - 12. 3 비상계엄 사태라는 부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명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밤은 순간 충격적인 밤으로 변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들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은 불청객처럼 밖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도로에는 군 장갑차가 등장했고 국회 상공에는 헬기까지 등장했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막기 위해 국회에 진입했고 이런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온 나라를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하지만 혼란과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과 국회의 담장을 넘은 국회의원들. 이에 155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4시가 지난 시각 계엄을 해제했고 이에 계엄군들도 철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해 내린 고도의 통치 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왜 그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일까?

비상계엄은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등 충암고 출신의 충암파들이 윤석열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앞서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시종일관 당당했고 이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계엄 가능성을 계속 언급했으나 이에 충암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한 야당 의원은 "비상계엄의 예비 연습, 계엄 선포되면 너희들 다 죽어하는 정치군인이 되어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라며 "하나회 이후 최초로 군 내의 친분 사조직으로 대통령과 고등학교 선후배에 있는 라인들이 계엄 건의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두 자리를 다 차지했고 핵심 라인 중 하나인 방첩사령관을 또 맡았고 이 모든 것이 계엄으로 가는 준비 과정이었구나 싶었다"라고 평했다.

707 특임대 등 700여 명의 최정예 부대 투입된 비상계엄. 이들은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로 가서 봉쇄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여인형은 14명의 정치인 명단을 주며 그들을 체포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 같은 문서가 발견되고 곳곳에서 비상계엄이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왜 비상계엄이 12월 3일이 된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을 선언했고 이 회의는 단 5분 만에 끝이 났다. 그리고 10시 23분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전문가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은 최후의 수단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것을 강행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비상계엄 선포 3분 뒤 계엄군은 중앙 선관위를 방문했다.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기도 전 경찰까지 지원했고 계엄군 추가 인원이 또 합류했다.

그런데 이들은 통합명령시스템 서버 사진을 3장만 찍고 철수했다. 서버 장치를 압수할 생각이었던 계엄군, 하지만 빈 손으로 돌아갔던 것.

전문가는 "목표는 국회의 무력화, 민주당 의원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에 1차 목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일거에 해결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불법선거. 이 사람들은 불법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다라는 결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진입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일부 음모론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12.12 대국민 담화 당시에도 선관위와 헌법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그는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생각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황교안, 민경욱 등의 극우 세력들의 생각과 같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음모론에 심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대목.

실제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이들은 비상계엄에 동요하지 않았다. 특히 황교안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 성동격서 작전이라며 칭찬하기도 했다.

또한 황교안은 윤석열의 측근에게 여러 차례 부정선거 관련 내용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12월 3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키르기스스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이들 사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나라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의 개표기가 한국산이었다는 것만 강조했다.

대선 준비 때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을 믿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가 의심한 선거는 야당이 승리했던 총선뿐이었다.

전문가는 "군사를 동원해서 그 선관위를 털어서 부정 선거를 밝히겠다는 생각이 위법이다. 선관위가 조작하는 부정선거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왜 자기가 당선된 선거는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며 의아해했다.

황교안, 민경욱 등 부정선거를 믿는 이들은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12.12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화에서도 언급됐다.

이에 전문가는 "내란적 상황 내지는 준 쿠데타적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극단적인 자기 확증 편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다. 국회가 비효율적이고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했던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도 그런 생각에 빠져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 몰락과 재선거가 목표였던 윤석열 대통령. 이에 전문가들은 야당과 협의하는 정치 포기하고 비상계엄을 통한 한방 정치를 시도했다는 시각도 있다.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밤의 선택이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끝은 항상 같았던 민주주의, 오늘도 밤잠을 잊은 대한민국은 다시 만나고 싶은 그곳에서 한 목소리로 울고 있다.

우리는 또 한 번 고된 길 위에 서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할 길이 꽃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행동할 때 세상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진리를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들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당론이 아니라 국론을 따르고 법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국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국익을 우선하는 리더십, 그리하여 그 밤과 같은 역사가 다시는 거듭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나라의 위기, 시대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시금 광장에 섰던 대한민국에게 이제는 미래를 위한 정치가 답을 들려줄 시간이다.

SBS연예뉴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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