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이성 상실한 탄압…국민생명 소중하다면 의사 말 귀 기울여야" > 사회기사 | society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며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비대위의 정례브리핑은 앞서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발언에 나선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는 끊임없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만,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의 생명권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할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명령들을 생산하며 의사들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만 봐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수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정부의 기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복지부가 전날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무리한 정부의 요구는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가 전혀 아니므로 의협이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병무청의 공문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과 다를 바가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권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의 무리한 법적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국가였는지 진정 몰랐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천 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희망이 없는 길에 자신의 미래를 기대할 사람은 없다.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며 “탄압 일변도의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 놓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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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jymo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