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도 없는 자녀 살해…10명 중 3명이 경제 문제 때문 > 사회기사 |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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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지만 정부에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처럼 목숨을 잃는지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를 살해하는 부모를 가중처벌하는 한편 위기 가정을 포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29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씨의 일가족 4명도 같은 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송파구의 다른 거주지에선 A씨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 등 3명이, 경기 김포시의 한 호텔에서는 초등생 10대 딸 1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중이다.

초등학생인 딸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된 만큼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 거주지에서는 돈 문제로 가족끼리 갈등이 있었다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경기 광명시에서도 수도권 소재 법원 공무원인 B씨가 우울증을 앓던 10대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딸을 살해한 뒤 자해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 사건으로 대응할 뿐 해마다 비슷한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자녀를 죽인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경우만 집계하면서 살해당한 아이들의 구체적인 수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한 사람은 160명으로 연평균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이 가운데 32.5%가 경제 문제로, 26.3%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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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 발생한 B씨 사건처럼 자녀만 사망한 경우는 현황 파악이 더 쉽지 않다. 경찰이 형법 250조에서 구분하는 살인과 존속살해죄에 따라 통계를 분류하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나 조부모 등 존속을 살해한 사건은 32건이지만 자녀나 손자녀 등 비속을 살해한 사건은 집계되지 않는다. 경찰이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 관계를 별도로 집계한 통계도 동거친족 또는 기타친족으로만 구분된다.

법조계는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목한다. 형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때 비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정치권에서 비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꾸준히 논의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비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4건 계류된 상황이다.

처벌에 앞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함께 내가 없으면 자식이 올바로 자랄 수 없을 것이라는 과도한 책임감이 원인"이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지원할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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