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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끌어내라" 조성현 증언…국회 무력화 의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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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2-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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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정리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회 무력화, 국헌 문란 목적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조성현 수방사 단장이 군이 국회 투입된 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정리해 준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바로 조 단장입니다.

신문도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수방사 제1경비단장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해석이 아니고 사령관 지시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도 답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끌어내라는 게 요원, 인원, 사람, 곁가지인 용어 다툼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으로 일단락이 됐군요.

[기자]

조 단장은 국회의원이었다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결국 국회 무력화를 노렸다는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사실 논란을 키운 건 조 단장의 상관이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 답을 피했습니다.

[김선휴/국회 측 대리인 지난 4일 / 탄핵심판 5차 변론 : 증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들은 다음에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죠.]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지난 4일 / 탄핵심판 5차 변론 : 그 부분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책임을 덜려고 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조 단장은 국회 출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었고, 실제 출동해서도 시민들이 군인을 막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죠?

[기자]

맞습니다. 이 대목도 직접 들어보시지요.

[조성현/수방사 제1경비단장 : 오히려 저희가 보호해야 될 시민들이 저희의 행위를 막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 부하들에게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도 시민을 보고 멈춰선 건 현장에 나간 군인들이라는 게 분명해 진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이 이어졌지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체포 명단을 처음 공개했던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증인으로 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조 원장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4차례 작성되며 문구가 추가돼 신빙성이 떨어진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원장의 출석으로 되레 뚜렷해진 게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의 메모 속에 14명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겁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그 두 번째 버전 거기에는 몇 명을 적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조태용/국정원장 : 제 기억에는 14명으로 생각되는데… {14명 그때는 다 적었다는 거네요?} 네. 그때는 다 적었는데…]

조 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찬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일부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을 뒤집은 겁니다.

역시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부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되레 국회를 2차 통제한 건 포고령 때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포고령이 국회 통제의 근거가 됐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박병현 기자 park.bh@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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