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견된 검찰총장 패싱?…수사지휘권 회복 이미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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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수사지휘권 회복 구두 요청…사실상 거부
[앵커]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달 초,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그걸 보면 예견된 패싱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박탈됐습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앞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회복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달 초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박 장관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2일 남은 수사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이 총장에게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는 정식공문으로 지휘권 회복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공식적으로 거부될 경우, 이 총장의 거취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지훈] [핫클릭] ▶ 이원석, 대검에 "진상조사 지시"…이창수 "제 불찰" ▶ 바이든 갑작스런 후보 사퇴, 백악관 앞을 가봤습니다 ▶ 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돌파에…"대찬성, 대환영" ▶ BTS가 위안부 옷? 독도 열창 조롱하는 일본 우익 ▶ 젊은 극우파 의원 악수 무시 신경전…"깡패들인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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