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20년 > 사회기사 | society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 9일 밤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이후 지인이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한 A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suki@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쯔양 "전 남친의 변호사가 구제역에게 협박 자료 넘겨"

☞ "잘못 찍었네, 바꿔줘"…총선때 투표용지 훼손 70대에 벌금형

☞ 복날 살충제 피해자 그라운드 골프도 함께 해…경찰 수사 확대

☞ 18년 전 성폭행 수배자, 주민신고로 검거

☞ 축구협회 폭로 박주호 "정상 절차였다면 이런 문제 없었을 것"

☞ 초등학교 코앞에 성인VR방이…"이상한 사람 올까 무서워요"

☞ 옥천서 불어난 하천에 빠져 실종된 50대 이틀만에 숨진채 발견

☞ 올림픽 코앞인데…파리 샹젤리제서 경찰관 흉기 공격 부상

☞ 김연아 라이벌 아사다 마오 "1등 해야 한다는 생각…괴로웠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