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다 탄핵사건 받은 헌재…법 지키려면 올해 10건 끝내야 > 사회기사 | society

대통령·국무위원 탄핵심판 180일 이내 선고 어긴 적 없어
문형배 소장 대행 "신속·공정한 재판 위해 모든 역량 투입"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2025년은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한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총 10건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돼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멈춰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지키지 못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거나 처벌이 뒤따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다른 사건들은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고질적 인력난과 폭증하는 사건 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헌재는 고위 공무원의 탄핵 사건만큼은 가급적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왔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이 기간을 넘긴 적이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동시에 피청구인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가수반인 대통령 탄핵은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사건을 심리해왔다. 사건 접수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2023년 2월 9일 접수돼 그해 7월 25일 기각되기까지 166일이 걸렸다.

이밖에 판·검사 등 법조인들의 사건은 180일을 초과해 결론이 나왔지만 대체로 1년을 넘기지는 않았다.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는 266일, 안동완 검사는 251일, 이정섭 검사는 269일이 소요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관련 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와 관련한 박 장관, 조 청장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유사해 비슷한 시점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사에서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새해 첫날 0시, 아기 3명 동시 탄생…"건강히 자라다오"

☞ 극적 생환 승무원 2명…무엇이 생존 가능케 했을까

☞ "기장님 감사합니다"…활주로 철조망에 흩날리는 손편지

☞ 기장은 왜 메이데이를 외쳤나…핵심 원인 밝힐 2분

☞ "아들이 저 찬 바닥에…" 기다림과 눈물로 맞는 연말·새해

☞ 179명 위패 20ｍ 헌화대에…"세월호처럼 애통"

☞ 부산서 만취해 길바닥에 누운 50대, 차량에 깔려 사망

☞ 공차, 매장 관리자 "비행기 추락 때 연락해" 망언에 사과

☞ "제보 대가 얼마 받았냐"…제주항공 참사 악플·가짜뉴스 주의보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