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 8대 7로 팽팽하게 갈렸다…8시간 끝장 토론 > 사회기사 | society

김여사 수심위 5시간 훌쩍 넘겨…수사팀 다시 불러 묻기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는 8시간이 넘는 치열한 토론과 심의 끝에 8대 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결정됐다.

24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수심위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했다.

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가량 의견을 나눈 뒤 이후 약 2시간에 걸쳐 검찰 측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포함한 수사팀 전원이 참석해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후 5시께부터는 최 목사를 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가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이를 반박하는 발표를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위원들은 류 변호사가 진술을 마친 뒤 검찰 수사팀을 다시 불러 질의하기도 했다.

기계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한 차례씩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토론을 거듭한 것이다.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사실상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최 목사 측은 각각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판례 등을 제시하며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최 목사 측은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동영상 자료를 현장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오후 8시를 전후해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퇴장한 뒤 내부 토론을 시작해 오후 10시 15분께 심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는 약 3시간 30분 만에 검찰과 김 여사 변호인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1시간 40분가량 내부 토론을 해 총 약 5시간 10분 만에 결론을 냈는데 이날은 양측 의견을 듣는 데만 약 6시간,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8시간이 넘게 걸린 것이다.

김 여사 수심위 때는 검찰과 당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이날은 검찰과 최 목사 측이 혐의 여부를 놓고 뜨겁게 법리 공방을 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과 최 목사뿐 아니라 수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치열하게 엇갈렸다.

결국 의견이 모이지 않아 다수결로 결론을 냈는데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의견이 7명이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가방 등을 선물하기 전후로 특정인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한 점에 미뤄볼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최 목사 측 주장과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취재·만남의 수단일 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은 아니었다는 검찰 주장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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