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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5·95년생은 억울하다?…한 살 차이로 1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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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9-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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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얼마 전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10살 단위로 세대를 끊은 다음에,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경우 각 세대의 경계에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한 살 차이로 150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금은 가입자 누구나 9%입니다.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이걸 13%로 끌어올리되, 청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대는 1년에 1%p씩, 20대는 0.25%p씩 등으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자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럼 얼마나 추가로 내는 걸까.

추가 보험료 총액을 계산하니, 예컨대, 75, 85, 95년생들은 76, 86, 96년생들보다 오히려 돈을 더 내게 됩니다.

월 300만 원의 소득이라면, 50대 그룹의 막내인 1975년생은 보험료 납부 완료 시까지 1천224만 원을 더 부담합니다.

그런데 40대 그룹의 맏이인 1976년생은 1천80만 원만 더 냅니다.

한 살 더 많은 75년생이 오히려 144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역시 세대 막내인 85년생은 세대 맏이 86년생보다 152만 원을, 95년생은 96년생보다 136만 원을 더 부담하는 같은 현상이 확인됩니다.

10년 단위로 한 세대를 묶은 뒤, 같은 세대 안에서는 일률적으로 인상률을 적용하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특정 연도의 보험료 인상 시기를 미세조정해 줘,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 점증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5자 들어가는 연령층들75, 85, 95년생의 보험료 인상 시기를 1월이 아니라 7, 8, 9월까지 늦춰서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부담의 역전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역전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완책이 마련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조수인·김나미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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