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서류 제출 아직 없다"…한덕수 탄핵정족수에는 공식입장 없어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6./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탄핵 심판을 받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헌법재판소에 관련 서류를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피소추인윤 대통령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변론을 앞두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변론준비기일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진행된 재판관 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지만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밀리는지, 변호인 선임이 안 되면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기일 진행은 당일에 수명 재판관이 진행하는 대로 진행된다"며 "벌칙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작동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정족수와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이와 관련,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공보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이 헌재로 넘어오게 될 경우 최우선으로 심리하게 될지에 대해선 "차후에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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