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팸 뿌려지는 거 알면서도"…문자 발송업체 묵인 정황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주식 투자 정보, 불법 도박 사이트, 아무리 지우고 신고해도 이런 식의 스팸문자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팸문자를 가장 많이 뿌린 문자 발송업체 3곳이 수익 때문에 스팸문자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체한 정황을 정부가 포착한 겁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메시지라는 문구와 함께 스팸문자가 뜹니다.

주식투자를 권유합니다.

[박성미/서울 상암동 : 하루 평균 2~3개 정도는 오는 것 같고,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지워도 다른 번호로 계속 오더라고요.]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문자 신고는 1억5000만건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300만건입니다.

3개 업체가 돌아가며 70% 정도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광고성 문자여부를 확인해 걸러낸 뒤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과태료 말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광고성 문자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대로 문자를 보낸 정황을 잡고 정부가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원기/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 :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스팸이 뿌려지는 걸 알면서도 일부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있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달까지 현장점검을 마친 뒤 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중계사들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김휘란 기자 kim.hwiran@jtbc.co.kr [영상취재: 공영수 /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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