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 디데이 미리보는 헌재 재판부…중도·보수 5 vs 진보 4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되는 데다 재판관 성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재판관 3인 공석에 따라 탄핵 심리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을 포함한 6인이 맡는다. 최근 재판관 3인을 추천한 국회는 이달 중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선고는 9인 완전체로 이뤄질 수도 있다.

현 6인 체제는 중도·보수 성향 4인과 진보 2인으로 분류된다. 추가로 3인이 임명되면 중도·보수 5인과 진보 4인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 6인 체제 탄핵 심판…문형배·이미선 진보 평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은 중도·보수 4명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과 진보 2명문형배·이미선 성향으로 나뉜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다만 헌재가 재판받을 권리를 사유로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6명 재판관으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해졌다.

문 권한대행은 과거 판사 시절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2019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신장을 강조해 왔다는 평가다.

이미선 재판관54·26기은 또 다른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2009년 여성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과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판사 시절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등 법원 내 노동법 전문가로 불린다. 진보와 중도 성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김형두·정정미, 김명수 코트 임명…정형식 尹 지명 유일

김형두 재판관59·19기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2인자인 차장을 지냈다. 하지만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등의 모임에 참여한 적은 없다.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 모두 풍부하다.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2012년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정미 재판관55·25기은 김 재판관과 함께 지난해 김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재판관 이전에는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형사 재판을 맡았고 지역 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지난해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별개 의견을 낸 바 있다.

정형식 재판관63·17기은 현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여동생의 남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복형 재판관56·24기은 1995년 서울지법 임관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0년 가까이 재판만 맡은 정통 법관이다. 개인적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평가다.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공직자의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도 특검법 발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달 중 헌재 완전체…정계선·마용주 진보·조한창 보수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금 구성에서는 만장일치 판단이 나와야 한다. 1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문 권한대행이 앞서 6인 체제에 대해 "탄핵 심판 변론은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재는 바로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심판의 무게를 고려하면 6인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생길 여지도 있다.

국회는 헌재 재판관 공석을 고려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거쳐 이달 중 3명 재판관 임명 절차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진보, 조 변호사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 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모임 회장을 맡았다.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직후 존경하는 인물로 인권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꼽았다.

2018년 여성 재판장으로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 이후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마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현직 재판관 중 막내 기수인 이미선 재판관보다 세 기수 낮다.

2009년 국회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2009년 고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 30만 원을 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1989년 임관해 29년여간 재판을 맡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현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합리적인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대해 법원행정처 요구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어 향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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