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137번 왕복 금액"…고속道 통행료 802번 안 낸 최악 빌런 > 사회기사 | society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0% 넘게 늘어났으며 미납 금액은 26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 약 562만원을 안 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1643만건에 달한다.


통행료 미납은 매년 늘고 있다. 건수로 보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지난해 2993만8000건으로 5년 새 55.1% 늘었다. 미납 금액도 5년 전보다 263억원5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행료 미납자 상위 10명이 미납한 경우가 6464건이었고,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3923만원에 달했다. 1위인 A씨는 802차례에 걸쳐 통행료 561만9000원을 안 냈다. 이는 서울~부산 요금소 구간을 137차례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통행료는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부가통행료는 2019~2023년 5년간 445만2000건에 대해 1077억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수납한 금액은 절반이 안 되는 521억원48.4%에 그쳤다.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또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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