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작년도 7천403억 흑자, 중국은 적자지속 > 사회기사 | society

매년 흑자…2019∼2023년 5년간 누적 흑자 2조7천825억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적게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으로, 외국인이 국내 건보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 지역가입자 5천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천287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천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단위: 억 원

연도	구분	보험료 부과A			급여비B	A-B
		계	직장	지역
2023년	소계	20,690	15,015	5,675	13,287	7,403
	외국인	20,043	14,505	5,538	12,735	7,308
	재외국민	647	510	137	552	95
2022년	소계	17,892	12,846	5,046	12,332	5,560
	외국인	17,286	12,373	4,913	11,838	5,448
	재외국민	606	473	133	494	112
2021년	소계	16,347	11,565	4,782	11,096	5,251
	외국인	15,793	11,145	4,648	10,668	5,125
	재외국민	554	420	134	428	126
2020년	소계	15,417	10,808	4,609	9,542	5,875
	외국인	14,915	10,424	4,491	9,186	5,729
	재외국민	502	384	118	356	146
2019년	소계	12,965	10,260	2,705	9,229	3,736
	외국인	12,530	9,907	2,623	8,872	3,658
	재외국민	435	353	82	357	78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3천736억원, 2020년 5천875억원, 2021년 5천251억원, 2022년 5천560억원, 2023년 7천403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보여 최근 5년간 총 2조7천825억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그렇지만 2023년도 기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그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 등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했다.

[외국인 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단위: 억 원

연도	구분	중국	베트남	우즈#xfffd;#xfffd;	네팔	미국	캄보디아	인도 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미얀마
2023년	보험료 부과A	8,103	1,324	698	831	1,270	617	606	514	357	516
	급여비B	8,743	610	388	116	614	116	68	150	256	70
	A-B	-640	714	310	715	656	501	538	364	101	446
2022년	보험료 부과A	8,083	1,109	610	664	1,305	547	468	452	321	428
	급여비B	8,312	561	333	88	547	114	47	136	211	57
	A-B	-229	548	277	575	758	434	421	315	109	371
2021년	보험료 부과A	7,212	1,061	556	631	1,192	529	447	443	293	407
	급여비B	7,321	614	293	94	510	100	57	127	190	54
	A-B	-109	447	262	537	683	429	389	316	103	353
2020년	보험료 부과A	6,238	831	488	574	974	493	438	423	254	404
	급여비B	6,477	513	217	76	434	85	37	118	158	35
	A-B	-239	318	271	498	540	408	401	305	96	369
2019년	보험료 부과A	5,340	759	435	568	990	471	445	437	186	373
	급여비B	6,327	496	183	80	417	82	36	112	125	37
	A-B	-987	263	252	488	573	389	409	325	61	336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시행 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줄었지만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건보 당국은 그간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계속해서 손질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한테서 거둔 보험료는 2019년 2천705억원, 2020년 4천609억원, 2021년 4천782억원, 2022년 5천46억원, 2023년 5천675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나아가 올해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강화했다. 진료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서다.

그간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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