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오르며 카드=현금 된 서울 버스…청소년만 왜 다를까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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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서울 버스요금]
지난달 12일부터 서울의 시내버스 요금이 올랐습니다. 간선·지선버스는 일반이 12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됐고,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700원이 뛴 3000원이 됐습니다. 마을버스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는데요.

이렇게 요금을 인상한 건 코로나19 탓에 줄어든 승객이 아직 다 회복되지 못한 데다 유류비·인건비 등 버스운영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버스업계에 주는 보조금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요. 운송수입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대신 버스회사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을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실제 운송수입이 운송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차액을 메워주고 있는데 그 규모가 한해 6000억원을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버스요금 인상 내용을 자세히 보면 특이점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는 교통카드로 요금을 낼 때와 현금으로 지불할 때 금액 차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카드나 현금이나 요금이 동일해진 겁니다.

이전에는 간선·지선버스를 탈 때 일반의 경우 카드는 1200원이었지만 현금은 1300원으로 100원을 더 내야만 했습니다. 광역버스와 순환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역시 현금은 100원씩을 더 받았는데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에 일종의 페널티불이익를 준겁니다. 서울시가 교통카드로만 요금을 낼 수 있는 현금 없는 버스를 대폭 늘린 것도 연장 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속화하는 현금 없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공성이 최우선인 시내버스에서 법정화폐현금 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주창하는 현금사용선택권과 대립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는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급결제수단 선택 때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서울시가 이번에 요금을 올리면서 현금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췄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업계에선 현금 사용에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카드사용률이 99.6%로 이미 높은 데다 현금사용선택권도 고려하면 대중교통에서 현금 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금으로 요금을 내면 환승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다른 페널티가 존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요. 카드를 쓰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은 매번 요금을 따로 내야 해 부담이 더 큽니다.

이처럼 카드·현금 동일화 원칙인데 몇몇 버스에선 청소년만 현금을 쓸 때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두 번째 특이점입니다. 간선·지선버스의 청소년 요금카드 기준은 900원이지만 현금은 1000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광역버스는 100원, 심야버스는 200원이 더 붙습니다. 반면 순환버스와 마을버스는 카드, 현금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요금 인상과 함께 카드와 현금을 똑같이 맞추려다 보니 일부 버스에서 청소년의 현금 요금이 오히려 낮춰지는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간선·지선버스를 탈 때 청소년의 카드요금은 720원, 현금 요금은 1000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요금이 오르면서 청소년의 카드 요금은 9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드와 현금을 같게 하면 현금 요금이 오히려 100원 인하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광역버스와 심야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형석 서울시 교통기획팀장은 “만약 청소년의 현금 요금을 낮추게 되면 해당 버스회사의 수입에 지장이 생기는 데다 요금 인상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종전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라며 “현금 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서울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어려운 버스업계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고, 승객 서비스 향상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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