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서답 김행, 임신중지·성평등 질문에 헌재 판단 무시, 딴말 반복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임신중지권 질문에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럴 듯한 미사여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의 임신중지권 보장과 관련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럴 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일문일답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민한 문제”라며 “생명존중의 문제가 있어 대개 종교계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자기결정권 때문에 낙태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도 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 의견이 상당히 상치돼 보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현행 모자보건법이 임신중지 수술 허용 한계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미혼모여서, 또는 청소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낙태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이들을 책임진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 국가가 모두 공히 책임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미사여구’라고 지칭한 김 후보자의 발언은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좁은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의 임신중지권이, 헌법 제10조에서 정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임신중단이라는 선택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여성의 삶은 황폐해지고 인격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헌재의 이런 결정 취지에 따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이날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저출생·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성평등 관점이 빠져 있는 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저출산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수십조원 사용했는데도 이 예산이 각 부처·기관별로 쪼개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강력한 저출산저출생 컨트롤타워총괄기구가 필요하다”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과거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낼 당시2014년 2월∼2015년 11월 인식한 ‘구조적 성차별’과 지금의 ‘구조적 성차별’은 무엇이 다른지를 묻는 질문에 남성의 군 복무 문제를 언급하며 “군 자원 확보가 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젠더 갈등이 아니라 저출산저출생 문제”라고 말하며 질문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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