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날개 편 이재명, 총선 이끌고 대선까지?…최대 변수는 이것 > 사회기사 | society

이재명, 구속 피하고 생환…총선 이끌고 대선까지 갈 수 있을까

[의왕=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라는 큰 산을 넘기면서 정치적 부활의 날개를 달았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이 대표는 신병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내년 총선 지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당 지도부가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견제와 축출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 올 겨울 총선 공천을 전후해 비명계의 탈당 등 단체행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지킬지 여부의 최대 변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다. 이 대표가 여기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재판 지연 등으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심사 결과 가운데 검찰 입장에서 가장 뼈 아픈 지점 중 하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판단 내용이다. 형량이 높아 구속 결정을 끌어낼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뇌물 혐의가 상당부분 법원으로부터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서다.

유 부장판사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압박 때문에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허위 진술했다며 말을 뒤집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 등에서 이 대표에 대해 사실상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당분간 체포동의안 표결은 없을 것이고,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이란 부담에서 벗어나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9.27.

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이 대표가 직접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텐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를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다"며 "공천에서 이들에 대한 불이익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했다. 이미 당 내에서는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을 내려 보내는 공천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다.

또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 중이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5년 간 피선거권 박탈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조계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2027년 대선 전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아직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았고, 이 대표의 격주 출석 등으로 재판 자체도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내 인사이동 등으로 재판부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the300더300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당 내 입지를 공고히 다지게 됐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 대표의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당한 의심 들지만"…이례적 장문 사유, 이재명 영장 왜 기각됐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6시간여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크게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법원은 다만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입증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800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기각할 때 "범죄혐의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단정 어려움" 등 10~20자 정도의 짧은 사유를 덧붙이는 데 비해 이례적 경우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대표의 사전구속 여부를 다룬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업 의혹에 대해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주요 혐의사건인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과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장문의 기각 사유를 통해 범죄혐의 소명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수사방향을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단에 보낸 입장을 통해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이날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주요 혐의인 백현동 사업에 대해 "성남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에서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한 만큼 이 대표 측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었다고 할 수 없는 처지다.

법원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서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당장은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이달 중순 시작된 위례·대장동 재판과 함께 백현동·대북송금 의혹까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이 대표를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은 여전히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결론은 법정에서 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도 상처뿐인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한 인사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을 두고 민주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 당내 분열 수습 등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영장심사에서 유창훈 부장판사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특히 최후진술 등을 통해 "개발 과정에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성남시장이 되고 대장동 개발 등의 과정에서 공적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고 말하고 도지사가 된 뒤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박균택 변호사가 전했다.

정자동 호텔·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檢 이재명 수사 이어진다 -구속영장 기각에도 사법리스크는 여전…추석 이후 추가 불구속기소 유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10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계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27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기류를 만났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영장청구 사유였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기소가 확정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분간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로 제시한 미비점을 보강해 수사 동력을 살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영장심사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니고 구속이 필요하냐를 판단하는, 본안재판 이전의 절차"라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에서 피의자이 대표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시점으로는 추석 연휴 직후가 유력하다.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재검토해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방침이다.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기소하면 이 대표의 재판은 위례·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3건으로 늘어난다. 백현동 사건은 법원에서 위례·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은 지난 3월부터 격주로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데다 차기 대선 출마 자격도 사라진다. 이제 1심 재판 중이지만 내년 총선, 2027년 대선을 앞두고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못지않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관건이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또다른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높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이미 이 대표를 정자동 호텔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이 지난 6월 성남시 관광과 등 7개 부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당시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가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한 5성급 호텔이 들어설 때 성남시가 부지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고 계약 1년 만에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고 이 대표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캐물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넣지 않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약정설도 검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이다. 지난 대선 당시 있었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도 이 대표와 그 주변을 향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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