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회 인준, 대통령은 나몰라라-이균용만 발 동동 > 사회기사 | society

6년 전 김명수 후보자 인준 때와 극명 대비... "윤 대통령, 헌법상 책무 소홀" 비판론

[선대식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는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말이다.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 기류가 확산되는데도, 정작 국회에 이 후보자 임명 동의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야당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여당도 손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장 후보자 측만 야당과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모습니다.

이런 상황은 역시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6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와 대비된다.

후보자와 대법원의 고군분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준 표결 하루 앞둔 5일 오전 직접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후보자 본인·가족 소유 10억 원 상당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을 재차 사과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접 야당 설득에 나섰다.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4일과 5일 국회 민주당 의원실을 찾아 63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제시하면서 임명동의안 찬성을 호소했다.

설명자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여권뿐만 아니라 이균용 후보자 스스로도 김명수 사법부를 비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 측은 야당 설득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 셈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라고 지적했지만, 그게 다였다.

이런 상황은 매우 낯설다. 통상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하는 경우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야당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이다. 특히 6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국면과 현재 상황은 극명히 대비된다.

6년 전엔 어땠나... 극명한 대비

▲ 김명수 인준안 가결에 기뻐하는 더불어민주당 2017년 9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 유성호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키를 쥔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인준 표결 6일 전, 청와대부터 자세를 낮췄다. 2017년 9월 15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발표하면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라고 밝혔다.

이틀 후인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자세를 낮췄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날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까지 했다. 같은 날 여당 대표도 움직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6일 전 국민의당을 향해 했던 "뗑깡을 놓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거둬들이고 사과했다.

결국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다.

민변 "법원행정처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

그로부터 6년 후인 현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 인물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상황. 인준 표결이 통과될 수 있을까? 아니면 1988년 이후 35년만에 부결되어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장기화될까?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후보자가 왜 대법원장에 적합한 후보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할 헌법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면 다른 사람을 지명하면 된다, 이보다 더 이상한 사람을 보내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인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몰라라 하는 사이 이균용 후보자와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서면서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직접 나선 국회 설득 작업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사법센터는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이균용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기관이 아니다"라며 "행정처의 후보자 가결을 위한 대국회 활동 자체가 행정처의 부적절한 권한 사용을 보여주고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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