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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유인촌 4번째 국감…야당의원도 박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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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1 09:14 조회 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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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0.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두번째 임기의 첫 국정감사를 무난히 치러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전격적인 임명 재가로 사실상 공식 근무일 없이 이틀 연휴를 보낸 뒤 10일 국감장 기관장석에 앉았지만 경력직답게 대처했다는 평가다.

배우 출신인 유 장관의 전문성도 주목을 받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참고인으로 신청한 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주우 탤런트 지부장이 출석해 조·단역배우 등의 생활고를 호소했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실시간 동영상 서비스의 투자 혜택을 대형 제작사와 유명배우만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촬영회차가 늘며 더 많이 일하게 됐지만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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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유 장관은 "오래 전부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전제한 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OTT의 등장을 예견하지 못했던 때와 지금은 영상산업 전반이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며 "지원 정책부터 문체부 관련 대책도 전부 새롭게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늘날 OTT에 다 끌려가는 식이 됐다"며 "물론 나름의 대책은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유 장관은 "넷플릭스를 상대하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프랑스가 IP지적재산권 확보 등에 대해 나름의 정부규제를 가지고 있다"며 "콘텐츠 우월감이 있어서인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 콘텐츠도 최소한 동남아 시장 등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입장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문체부도 문제를 잘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자신이 방송사 배우로 활동하던 때와 달리 방송사의 배우들에 대한 보수지급 체계가 달라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배우 시절인 30여년 전 해당 방송연기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방송사들을 상대로 파업을 이끌기도 했다.

문체부 국감이 거의 마무리되던 오후 6시경엔 야당 의원석에서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박수가 나왔다. 유 장관은 "문화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범부처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밝히면서 문화의 영향력을 강조하자 이에 공감한 야당 의원이 박수를 친 것이다.

이날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문체부 대책을 질의하자 유 장관은 문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서현역이나 지하철 난동 등 은둔형 외톨이 범죄가 늘고 있다"며 문체부의 대책을 물었다. 아울러 "사회적 고립문제 관련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다"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어떤 것인지 왜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문체부가 해야하고 국정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전부터 마음속에 대통령 직속 문화위원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문체부의 문화 관련 일이 예전에 제가 장관할 때보다 훨씬 넓어져 있고 문화가 해당 안되는 분야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만 해도 MB정부 장관 퇴임 후7년여간 소년원에서 청소년들과 연극도 하고 자전거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재범률이 실제로 낮아지는 것도 느꼈다"며 타 부처에서도 문화가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가 "문화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국회가 도움을 주시면 이러한 고독감 문제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자 야당 의원석에서 박수가 나왔다.

유 장관은 MB정부에서 3년여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국감을 3번 치른바 있어 이번이 4번째 국감이다.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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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모지를 확인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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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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