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기소된 이재명…재판 출석 부담 더 커질듯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중…대장동·위례 사건도 이제 시작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추가 기소되면 재판 리스크 더 커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또 기소되면서 그의 재판 리스크도 더욱 커지게 됐다.

이미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과의 병합 여부, 검찰의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처리 방향 등에 따라 법원 출석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 검찰, 백현동·대장동 병합 신청키로…재판 장기화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병합 기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병합 기소라는 별도의 절차는 없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겠다는 의미다.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원은 배당 협의를 거쳐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재판이 초기 단계인 만큼 병합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병합이 받아들여지면 배임 혐의액만 5천억원이 넘어가는 대형 재판이 된다.

이미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하며 참고인도 10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 심리에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기에 백현동 사건까지 더해지면 단순 계산으로만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대표는 백현동 혐의 재판 준비 과정부터 쟁점을 두고 다시 검찰과 치열하게 다툴 것이기 때문이다.

◇ 이미 매주 서울중앙지법 출석해야…수원지법까지 가야 할 수도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빈도도 한층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출석 부담 역시 작지 않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금요일 재판받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을 막 시작한 형사합의33부는 적시 심리를 위해 주 1회 재판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 기일은 이달 17일과 20일 연달아 잡혀 있다.

일단 검찰의 뜻대로 병합된다면 당장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건의 부피가 커짐에 따라 재판 빈도가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 병합되지 않을 경우 동시에 3개 재판부 재판을 받아 한 주에 많으면 3∼4차례씩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까지 별도 기소할 경우 부담은 더 커진다.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기존에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으로 되돌려보낼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이 경우 서울중앙지법만이 아니라 수원지법까지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사건의 특성상 공판이 일과 시간 내내 이뤄질 수밖에 없어 당무에도 지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을 부각하며 잦은 재판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검찰과의 공방을 벌이다가 재판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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