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아닌 백현동 의혹 기소…이재명, 남은 수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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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2 15:32 조회 1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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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억 약정설·재판거래 의혹·정자동 의혹 등 수사 중
수원지검 법카 유용 의혹 본격 수사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백현동 의혹으로도 기소했지만, 앞으로도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의 동기 부분인 428억 약정설부터 정자동 개발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50억 클럽 의혹,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다음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김만배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9.8 pdj6635@yna.co.kr ◇ 428억 약정설, 대선자금 의혹, 권순일 재판거래…李 연관성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동기 중 하나로 이른바 428억원 약정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428억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가 428억원은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온 데다가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입을 굳게 닫으면서 관련 수사는 답보 상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등 8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규명이 필요하다. 오는 11월30일 예정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관여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으로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거액의 보수가 이 대표에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퇴임사 하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0월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북송금, 수원지검서 추가 수사 가능성…정자동 호텔 의혹 등도 남아 이재명 성남시에서 이뤄진 다른 인허가 의혹도 여전히 검찰의 수사선상에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여러 검찰 수사의 사정권 안에 있다. 백현동 개발사건과 묶여 구속영장에 담긴 위증교사 혐의는 영장심사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돼 나머지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인카드 의혹 조사 마치고 나오는 김혜경 씨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22.8.23 [공동취재] 이 밖에도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을,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전담해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도 이 대표를 겨냥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alllu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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