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보고받은 尹 확 늘려라…17년 만의 의대 증원, 판 커졌다 [View] > 사회기사 | society

정부가 이번 주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 통화에서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할 것으로 나왔다. 여기에 맞춰 의대 정원을 늘리되 세부 방안을 손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에 1000명을 늘려 10년 유지할 수도 있다. 또 이 정부 임기 내에 집중적으로 늘렸다가 줄일 수도 있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정부2025~2028학년도에서 8000명을 늘리는 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06년 이후 17년 만이다. 늘리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인구는 2년째 줄지만 65세 이상 노인이 건보 진료비의 43%2022년를 쓸 정도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손대지 않았다. 의약분업 파동2000년 때 의醫·정政 합의사항으로 2006년 의대 정원을 10%351명 감축해 3058명이 굳어졌다. 인구 1000당 의사 수가 2022년 2.5명한의사 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최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의사와 지방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자 서두르기 시작했다. 정부는 300~500명 확대를 두고 의료계를 설득해오다 갑자기 공사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면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추석 직전 윤 대통령에게 그간 논의돼 온 안을 보고했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고 한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은 의사를 대폭 늘렸다. 미국은 최근 20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38% 늘렸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권고를 토대로 의과대학이 늘렸다. AAMC는 2034년 3만8000~12만4000명의 의사 부족을 전망해 추가로 정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도 2002년 4300명에서 2021년 9280명으로 늘렸다. 일본은 2008년 이후 22.3% 늘렸다.
의사는 다른 직종과 달리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너무 많으면 의료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신영석 고려대 연구 교수는 “2040년대 후반까지 의료 수요가 증가하다가 꺾이기 시작해 2060년대 초반이 돼야 지금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의사를 늘려도 남아도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의료원장은 “늘어난 인력이 피부과·성형외과로 빠진다면 의미 없는 작업이 된다”고 지적한다. 신영석 교수는 “정부가 얼마 전 소아청소년과 수가 인상을 비롯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며 “진료과목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료한 대로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에도 늘어난 인원을 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지방 의사 대책도 중요하다. 늘어난 정원을 지방 국립대에 배정하되 지역 출신 선발 비율40% 이상을 대폭 올리자고 한다. 신 교수는 “지역에서 자란 의사가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대한의사협회 조사에서 지역의대 출신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40~60%로 나왔다. 지역의 한 국립대병원장은 “전문의가 지역에 상주할 수 있게 해서 지역 환자의 진료가 지역에서 완결되게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지난 정부보다 더 늘리려는 것은 다행”이라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의 대책 없이 정원만 확대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광역단체장이 면허를 발급하는 지역의사를 신설해서 진료 지역을 해당 시·도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의대는 다른 분야 교육과 차원이 다르다. 채유미 한국의학교육학회단국의대 의학교육학 기획간사는 “의대는 이론 수업뿐 아니라 기초·임상 의학 실습을 해야 하는데 실습실, 기초 의학 교원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정원이 50명 이하인 17개 의대에 늘린 인원을 우선 배정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난제는 의료계 설득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가 그간의 신뢰를 깨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2000년 의약분업 때보다 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광역단체 의사회에서 ‘왜 파업 준비를 안 하느냐’고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17일 광역단체 의사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 단체 대표자가 모이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황수연?채혜선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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