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2023.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국내 방역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월 29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 평가 회의를 열고,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WHO의 이번 비상사태 해제 결정에 따라 국내 방역 당국도 머지않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1단계 조정을 할 전망이다.
◇3년 4개월만…"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 해제되나 종식은 아냐"
WHO는 2020년 1월 선포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기로 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어 PHEIC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최고 수준의 감염병 등급 경보로 각국의 방역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의미가 컸다.
4일부터 분기별 회의에 들어간 WHO가 3년 4개월 만에 해제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국제적 경계 태세는 점차 풀리게 된다.
다만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세계적 보건 위협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6일 오전 질병청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하는 모습. 2023.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완연한 일상회복"
방역당국은 그동안 WHO 결정에 주목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 당국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1단계 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위기 단계 경보는 4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였다.
위기 평가 회의를 통해 당국은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1단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가 대부분 풀리거나 완화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대신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는 그대로 지급된다.
또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내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해왔지만, 경계 단계가 되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도 중단된다.
매일 발표되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집계, 통계 발표는 주 단위 집계, 발표로 바뀐다. 한시 지정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축소되고 상시 지정 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제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바뀐다.
범부처 비상 대응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의 관리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가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다만 감염 취약 시설·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된다.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할 수 있을 시점을 이르면 오는 7월쯤으로 보고 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엔데믹 상황이 되는 시점은 일러도 내년이라는 게 당국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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