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소년범 수능반에 성범죄·살인범 포함돼 논란 > 사회기사 | society

‘교도소 수능반’ 형량, 2~15년 다양
비슷한 형량 받은 사례 보니 ‘극악무도’
“가해자 인생에 ‘꽃길’ 깔아주나” 비판

지난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교도소 내에서 ‘소년범 수능반’이 운영됐다는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살인범과 성범죄자가 포함됐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이 최장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점에서, 어떤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이 같은 형량을 받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7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 처음으로 꾸려진 정식 수능 고사장에서 ‘만델라 소년학교’ 소속 소년수 10명이 수능을 치렀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온 미성년 소년범들에게 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 설치된 ‘감옥 안의 학교’다. 이들은 안에서 고졸 검정고시 준비 등 교육을 받는데, 이들 가운데 10명이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다. 수능 준비를 위해 이들은 명문대 대학생 강사들로부터 수능 과목 지도를 받으며 공부했다.

교육당국도 이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도소 내 특별시험장 운영을 전담했고 수능 시험지 호송을 지원했다. 소년수들의 수능 응시료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했다. 남부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이들의 EBS 수능 교재 마련을 위해 4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의 죄질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살인, 특수강도, 성범죄 영상 촬영 등 범죄를 저질러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들이다. ‘소년범 수능반’이 운영된다는 소식에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데 범죄자들은 대학 진학 꿈을 꾼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이들이 정확히 어떤 죄목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비슷한 형량을 받은 사례를 보면 대략 유추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16세이던 2009년 3월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공동상해·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장기 3년6개월과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30대 가장을 숨질 때까지 집단폭행한 두 소년범에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어린 딸과 아들의 아버지였다.

폭행과 감금, 살인, 시체유기죄를 저질러도 징역 10년이 채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5년 7월 대법원 3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16양에 대해 장기9년과 단기6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양은 함께 가출한 여중생 2명과 함께 여고생을 1주일간 감금하고 폭행해 살해한 뒤 남자 공범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양양 등은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까지 소주를 강제로 먹이고, 구토하면 토사물을 다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 몸에 뜨거운 물을 붓고, 보도블럭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이렇듯 형이 확정된 소년범들의 사례를 볼 때 만델라 소년학교 수용자들의 죄질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피해자 인생은 나몰라라 하면서 가해자 인생에는 ‘꽃길’을 깔아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가족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 아닌가’ 등 반응도 이어졌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들에게도 수능 학습지원, 교재 지원, 수능 응시료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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