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24 누리집 오류로 민원이 중복 처리된 사례. 독자제공 2023.11.20/뉴스1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전준우 기자 =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오전 정부24에서 가족의 안심상속 민원 서비스를 신청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중복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1090원 또한 중복 결제돼 주민센터에 문의했지만 주민센터에선 1회 신청 내역만 조회되고, 정부24 내에서도 취소가 안돼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A씨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아 그냥 넘겼지만 답답하고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20일 전국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정상화했으나 구체적인 원인 파악부터 혹여 발생할 손해배상 문제까지 정부의 후속 대처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지난 18일 복구된 데 이어 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새올은 지난 17일 오전 8시40분께, 정부24는 같은 날 오후 1시50분쯤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오류를 인지한 지 56시간 만의 정상화였다.
정상화 후 민원이 몰리는 평일 첫날인 이날이 이번 사태의 일단락 여부를 가늠할 관건인데, 정부24는 점심 무렵까지도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자가 정부24에 접속해 특정 민원 서비스를 신청해 보니 접근할 수 없다는 안내창이 떴다가 잠시 후 다시 접속할 수 있었다.
민원 서비스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본 국민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민원 서류 발급을 17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등 대안을 내놨으나 앞선 사례처럼 소액 피해뿐만이 아니라 사인간 거래 피해 등 국민의 피해 사례 모두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민관이 참여하는 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다만 먹통 사태 직후 허술한 매뉴얼에 따른 행안부의 늑장 대응부터 이중화 장치와 같은 위기관리시스템 정상 기능 여부까지 총체적 난국의 모습을 드러낸 만큼 기존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디지털 재난에 대한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더해졌다. 국가 전산망의 위기는 국민 피해는 물론 국가의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고 발생은 어쩔 수 없더라도 대응이 빨랐어야 했는데, 민원서비스가 안 돼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될 동안 정부의 어떤 지침도 없었다"며 "벌써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묻는 민원인도 있다. 이전과 다른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행정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사흘 만에 "모두 복구됐다＂고 밝힌 20일 오전 서울 중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렸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2023.1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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