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던진 돌에 사망…어려서 처벌 못하는데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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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떨어뜨려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학생은 10살이 되지 않아서 모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부모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박재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아내를 부축해 길을 건너는 70대 남성 A 씨.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던 중 초등학생이 고층에서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돌을 던진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형법상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만 진행한 경찰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너무 어려서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그게 더 억울하죠. 억울하고.] 다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자인 보호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와 감독자의 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김성수/변호사 :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감독 의무를 다했는가, 소홀했다면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그 3가지 여부를 주로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19년 5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놀다가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부모가 현장에 없었어도 평소에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치료비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범법 행위를 예상하기 힘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초등학생 부모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밝혀 유족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장례부터 치른 뒤 사과를 받아들일지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인/기/기/사 ◆ 신체 은밀한 부위 테이프 칭칭…태국 들어갔다 벌인 일 ◆ "중국이 승리" 전하자 시진핑 웃음 뚝…그 뒤 깜짝 발언 ◆ "다 속았네" 마트서 집은 상품 반전…온라인은 더 흔했다 ◆ 경찰차 오자 90도 꾸벅…갑자기 트렁크 짐 내려놓더니 ◆ 냇가 가재 잡던 30대 사망…한밤 충북 야산 뒤흔든 소리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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