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2023.10.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국 40개 의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동결된 현 정원 3058명에 더한다면 5000명이 넘는 규모다.
특히 각 대학은 정원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하나로 의대생 정원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0월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각 의대는 모두 희망하는 의대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 3058명 대비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다.
각 대학은 또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정부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꾸려 서면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복지부는 점검반의 검토 결과와 지역별 의료 수급 현황,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표는 정부가 당초 지난주 발표하려다 정리 및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연기 끝에 발표됐다. 거듭 번복되면서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는 등의 여러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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