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성근 진술서 최초 공개…"사고는 대대장이 지시 잘못 알아들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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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7 05:05 조회 57 댓글 0본문
임 전 사단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달 21일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맡은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찰은 임 전 사단장을 조사하고도 아직까지 진술조서를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내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유죄를 주장했다. 자신은 잘못이 없으므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잘못됐고, 따라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연기 지시는 정당했으므로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임 전 사단장 진술서의 핵심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자신의 지시를 잘못 해석한 부하들을 지목했다는 데 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들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 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고, 현재 보직해임된 상태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전날 ‘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포병11대대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과정에서 자신의 최초 지시가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부터 줄곧 “본류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수변물 가장자리은 육안으로도 잘 보이고 5m 이격된 곳에서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하니 물과 육지가 닿는 수제선까지 접근해서 도보 정찰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도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현장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포병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질책을 들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단장 현장 작전지도 계획’이 공지되면서 이어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올라와 사단장의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일 새벽 현장 수색 사진을 보고 이미 장병들이 물속 수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안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지적에 대해선 “해병대 관련 언론 보도 무더기 속 하나의 사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령 쪽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도 수중 수색 지시라고 오해를 살 만한 임 전 사단장의 서툰 지시가 있었으므로 고의 책임이 아닌 과실 책임을 물어 경찰에 이첩하려 한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명백히 입증된 게 아니므로 이첩조차 안 할 정도의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조희대 후보자,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에 “위헌요소 없다” ■ 칸유니스 초토화 나선 이스라엘…입맛 맞는 ‘가자’ 구상 실현될까 ■ 방통위원장에 ‘검사 27년’ 김홍일 지명…언론장악 뜻 노골화 ■ ‘엑스포 참패’ 부산 민심 달래기에 재벌 회장 도열시킨 윤 대통령 ■ ‘윤심’ 확인한 김기현, 인요한에 판정승…혁신위 조기해산 수순 ■ 한국, ‘오늘의 화석상’ 첫 불명예…“호주서 탄소폭탄 터뜨리려 해” ■ 아내 살해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도망 염려” ■ ‘하마스 성폭력’ 증언 파문…“강간을 전쟁무기로 쓸 계획 세웠다” ■ 서울시, 400억 ‘남산 곤돌라’ 강행…“생태계 훼손” 우려 여전 ■ 짜장면 봉사해온 43살 헬스 강사, 4명 살리고 하늘로…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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