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해마다 159명꼴…롤스로이스남 마약 건넨 의사도 불법촬영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의 마약 공급책이었던 성형외과 의사가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됐다. 이처럼 의사 집단에서 해마다 159명꼴로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스1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에 이르렀다.

연간 159명꼴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해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이 80명10.1%,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가 19명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5명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더라도 의사면허 유지가 가능했다.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인이 의료법 외의 범죄를 저질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면허 취소 조항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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