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안보도…인구 파고 몰아친다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 > 사회기사 | society

합계출산율 0.7명마저 위태

65세 이상 20% 초고령사회

지역소멸·병역자원 부족 등

국가 대개조 수준 대책 시급



‘청룡의 해’가 밝았지만 한국의 경제·사회 전망은 밝지 않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2.0% 초반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생경제뿐 아니라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역시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운 먹구름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에서 올해는 0.68명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과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2023년 70.7%잠정에서 2030년 66.6%로 줄고 고령인구부양률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령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25.8%에서 38.0%로 늘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 사회개혁 논의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국방 분야도 같다. 미국 CNN방송은 최근 “한국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50만 병력을 유지하던 한국이 가까운 미래 가장 큰 적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지역소멸 문제는 당장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다. 지난해 한국 100대 기업 중 86%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2년 49.3%수도권 대 50.7%비수도권에서 2021년 52.8% 대 47.2%로 역전됐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에 맞서 국가미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 요인이 복잡하고 가시적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 힘든 만큼 구성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목표·전략 수립, 초정파적 협력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대신 다음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현 세대가 국가 대개조에 버금가는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며 “한국은 소멸 위기를 넘는 국가혁신을 통해 재도약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와 비수도권의 새로운 기회 창출 등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섭·안경준·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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