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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쌍꺼풀 수술했다고 보육원장이 날 정신병원에 보내네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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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1-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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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아이들 축구하는데…女아이에게 속옷벗고 운동장 돌라 하다니"
"보육원장이 내부문제로 물러나니 그 며느리가 원장으로"
"지자체 공무원들 퇴직 후에 보육원장 되는 경우도 있어"

[※ 편집자 주=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 인터뷰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계기로 이뤄졌고, 세 차례 송고 예정으로 기획됐습니다. 오늘 기사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 기사는 지난 달 19일 [삶] "엄마가 6살 나를 죽이려 했는데…내 코피가 날 살렸다", 두 번째 기사는 1월 6일 [삶] "내가 자랐던 보육원에서 성폭행은 문화였다"라는 제목으로 각각 나갔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보육원 주방에서 먹을 것을 허락 없이 먹었더니 여자 보육 선생님이 나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는 운동장을 10바퀴 돌라고 했습니다. 그때 운동장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트라우마로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윤환45 고아권익연대 대표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고아출신 여성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30대 초중반인 이 여성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보육원에서 겪은 내용인데 그에게 부모가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부모가 없는 보육원 아이들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육원장이 아이들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등의 학대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어떤 여고생은 후원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육원장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경찰 등도 보육원과 유착되는 경우가 많아 보육원 아이들은 학대당한 사실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보육원장이 내부 문제로 인해 물러나면 아들, 며느리, 사위 등이 그 자리로 올라가는 세습은 흔한 현상"이라면서 "보육원에 대한 감시 체계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보육원 내 성폭행, 약물 처방 오남용, 회계 부정, 후원금 횡령, 인사 비리 등에 대한 민관합동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만 6살 때 어머니에 의해 서울의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버려졌다. 그 직전에 7살의 누나 역시 어머니에 의해 서울역에 유기됐다. 조 대표는 부여에서, 누나는 목포의 보육원에서 각각 자랐다. 조 대표는 39세였던 2018년에 아버지와 누나를 찾았다.


[삶]quot;쌍꺼풀 수술했다고 보육원장이 날 정신병원에 보내네요quot;종합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조윤환 대표
[조서연 촬영]

-- 보육원에 성폭행이 많다는 본인의 언급지난 6일 [삶] 인터뷰은 과장된 것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육원에서 성폭행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성폭행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곳은 우리 단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언급한 것보다 실제상황은 2배 정도로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고아 당사자들은 대체로 자기가 당한 과거 일이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

-- 보육원에서는 성폭행 외에 어떤 가혹행위가 있나.

▲ 유령 놀이가 있다. 보육교사가 "오늘부터 이 아이는 유령이야"라고 하면 아무도 이 아이를 상대하지 않고,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다른 학대도 있다.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밥과 반찬을 모두 섞어 강제로 먹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토할 수 있다. 화장실이나 독방에 오랫동안 가둬놓기도 한다. 한창 돌아다닐 나이의 아이를 가둬놓는 것은 가혹한 행위다. 과거에는 재래식 화장실의 인분을 먹이기도 했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도록 하고는 못 나오게 하는 처벌도 있었다.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고통스럽다.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학대 행위도 있다고 하던데.

▲ 보육원 출신 30대 초반 여성이 나에게 전한 이야기다. 그 보육원은 여자 선생님들이 주로 관리하는 곳이었다. 이 여성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가 고파서 주방에서 뭔가를 허락 없이 먹었다. 보육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훔쳐 먹은 것이었다. 화가 난 그 여자 선생님은 아이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는 운동장을 10바퀴 돌라고 했다. 운동장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부모가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고,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AKR20231220126751505_19_i.jpg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조윤환 대표
[본인 제공]

-- 보육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정신질환 약으로 통제한다고 하는데.

▲ 20대 초반의 고아 출신 여성이 있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 쌍꺼풀 수술을 했다. 후원자가 주는 용돈을 모아 수술한 것인데, 보육원 원장은 화가 났다. 쌍꺼풀 수술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고생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장은 그 여학생이 원조교제로 돈을 벌어 수술했다는 거짓 이야기를 퍼뜨렸다. 급기야 그 원장은 그 여고생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서 정신병원에 보냈다. 당시 그 여학생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그의 기도는 이뤄졌다. 입원 과정에서 정신병원 원장이 매우 정상적인 아이라면서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 지금 그 여성은 무엇을 하고 있나.

▲ 외국 유학 중이다. 우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었는데 똑똑하고 정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의 꿈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것이다.

-- 보육원장이 마음대로 고아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나.

▲ 직계 가족은 정신질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입원시킬 수 있다. 보육원장은 직계가족 못지않은 후견인 권한을 갖고 있어 보육원생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


PYH2018032917410001300_P2.jpg2018년 폐업직전 봄 국내 1호 정신병원인 청량리 정신병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육원 원장은 주로 어떤 아이들을 정신병원에 보내나.

▲ 뭔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원장의 말을 안 듣고, 반항하는 아이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된다. 원장이 "너는 좀 아픈 것 같으니 약을 좀 먹어보자"면서 정신과에 데려가 약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도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연락한다. 그러면 정신병원의 건장한 직원 4명 정도가 와서는 범죄자 잡아가듯이 데려간다.

--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정신과 의사의 처방은 필요 없나.

▲ 정신질환 약 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 보육원장과 정신과는 유착돼 있는 경우가 많아 약 처방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정신과 병원 입장에서는 한 보육원으로부터 수십명의 아이들이 환자의 자격으로 주기적으로 오니 돈 버는 일이 쉬워진다.

--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

▲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6개월까지도 정신병원에 수용된다. 정상적 아이들은 정신병원에서 1주일도 견디기 어렵다.


AKR20231220126751505_25_i.jpg고아문제 관련 국회 긴급간담회가운데가 조윤환 대표 장면
[고아권익연대 제공]

-- 어떤 사람이 보육원장이 되나.

▲ 사회복지사 자격증, 현장 5년 이상 근무 등과 같은 자격요건이 있지만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 원장 자리는 대체로 세습된다. 원장을 뽑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거의 모두 가족, 친척, 지인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보육원 원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 보육원장이 내부 비리 문제로 물러나도, 자식이 그 자리를 물려받는 경우가 있나.

▲ 내가 있었던 보육원에서는 종사자가 보육원 아이들을 성폭력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때문에 보육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새 원장이 된 사람은 그의 며느리였다. 다른 보육원들을 보면, 아들이나 사위가 원장 자리에 앉는 경우는 흔하다.

-- 보육원장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

▲ 보통 1억원 정도 된다. 공무원 기준으로 원장은 5급, 사무국장은 7급, 일반 직원은 9급 정도로 보면 된다. 원장은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일한 것처럼 돼 있어서 호봉이 높은 경우가 많다. 직원이 아닌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등록해 놓고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호봉은 계속 올라가고, 중년에 이르러 아버지로부터 원장 자리를 물려받으면 연봉이 1억원에 달한다.

-- 사실상 보육원 직원이 아닌데, 직원으로 등록해 놓는다는 말인가.

▲ 원장 자녀가 정기적으로 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가끔 나와서 아이들을 툭툭 치고, 놀기도 한다.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직원으로 올려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


AKR20231220126751505_27_i.jpg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조윤환 대표
[조서연 촬영]

-- 보육원 후원금은 제대로 사용되나.

▲ 후원금이 얼마나 쌓여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다. 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이들의 개인 후원금 계좌에 들어온 돈을 원장이 빼어 쓸 수도 있다. 아이는 미성년자이므로 자기 후원 계좌의 돈이 얼마인지 알기도 어렵다.

-- 보육원들의 자립 수당 등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

▲ 어떤 고아는 보육원에 전화해 자립정착금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그동안 너를 먹이고 입힌 것이 얼마인데, 염치없게 그 돈을 달라고 하느냐. 보육원에 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원장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 고아는 자립정착금을 포기했다고 한다.

-- 이사회가 보육원 운영상태를 감시하지 않나.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보육원장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가족 공동체다. 당연히 이사들이 보육원 후원금에 대해 문제삼을 리가 없다.


PYH2009062306740007100_P2.jpg트럭에 실려온 6.25전쟁 고아들
1950년 11월 2일 전쟁고아들이 트럭으로 실려와 서울의 한 고아원에 내리기 직전의 모습. 미국국립보관소가 공개한 사진.

-- 당국은 뭐하나.

▲ 도청, 시청, 구청 등의 사회복지과장이나 아동복지과장이 정년퇴직 후 보육원의 원장이나 이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현직에 있을 때 보육원과 유착돼 있었기에 그런 자리를 받게 된다. 보육원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 고아들이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나.

▲ 고아들은 행정조직을 믿지 않는다. 시청, 구청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행정조직이 자기를 고아로 만들었고, 한 번도 행정조직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에 그런 조직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싫어한다.

-- 어떻게 해야 하나.

▲ 공공후견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덕성을 갖춘 보육원 밖의 인물이 아이의 후견인이 돼서 후원금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우리 단체가 여러 차례 당국에 주장했던 내용인데, 보육원장들의 로비가 심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KR20231220126751505_26_i.jpg공익변호사 모임의 관계자와 회의를 하는 조윤환 대표
[고아권익연대 제공]

-- 고아에 대해 피해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 죄 없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고아들도 마찬가지다. 고아가 아닌데 국가가 고아로 만들어 보육원에 집어넣었다.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가가 아이를 고아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 나는 1985년에 부모에 의해 버려졌다가 2018년에 부모를 찾았다. 33년이 지났는데도 경찰이 몇개월 만에 나의 부모를 찾아냈다. 1985년 당시 경찰이 나의 부모를 찾으려 했다면 나는 고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은 고속버스터미널에 버려진 나의 손을 잡고 터미널을 한 바퀴 돌고는 곧바로 고아로 처리했다. 상당수의 고아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 경찰은 아동 유기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보나.

▲ 그렇다. 아동 유기는 100% 완전범죄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100% 완전범죄가 가능한 유일한 분야다. 살인을 비롯한 다른 범죄에서 완전범죄는 없다.

-- 경찰이 부모를 찾아주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면 그 이유는.

▲ 정부에 의해 고아 산업이 만들어졌고, 경찰은 거기에 호응한 것으로 본다. 게다가 당국은 고아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굳이 부모를 찾아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그 결과 고아들은 파멸하게 됐다.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자기가 왜 버려졌는지 모르며, 보육원에서 살면서 경쟁력은 상실됐다. 삶의 동기나 이유도 없다. 이런 고아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 권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루하루 삶에서 학대받는 일이 없으면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 당국이 부모를 찾아줄 수 있는 고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

▲ 80% 정도는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나의 경우, 경찰이 조윤환과 비슷한 이름, 내 출생 연도와 직전 직후 연도 등 3개년, 1살 터울의 누나가 있는 경우 등을 조사해서 압축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상당수의 아이에게 부모를 찾아줄 수 있다.


PYH2007051405080001300_P2.jpg6.25 전쟁 고아의 모습
[서울대학교박물관 제공]

-- 고아들은 보육원을 떠나면 무슨 일을 하나.

▲ 고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은 10% 정도다. 대부분의 아이가 취업도 잘하지 못한다. 남자들은 식당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고아 여부를 따지지 않는 곳들이다. 고아 출신 남자가 결혼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여자 고아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고아 출신들은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가.

▲ 얼마 전에 금방 교도소에서 나온 고아 선배를 만난 일이 있다. 본인이 있었던 감방에 15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고아 출신이었다고 한다. 술 먹고 싸워서 300만∼500만원의 합의금이 없어 감방에 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 고아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고아 1명에게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한 달에 300만∼500만원인데, 보육원시설에 있는 고아 수가 2만5천∼3만명 정도여서 1조원이 넘고, 이 액수만큼 후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고아 산업의 규모가 2조가 된다. 고아들은 노숙자, 교도소 수형자, 미혼모,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고아들의 80∼90%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이런 것을 합하면 고아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연간 10조원 정도로 추산한다. 국회는 이런 고아를 늘리는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켰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AKR20231220126751505_23_i.jpg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조윤환 대표
[조서연 촬영]

--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보육원장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 고아가 늘어나니 수입이 증가한다. 원래 보호출산제 초안대로 시행하면 보육원장에 도움이 안 된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입양을 보낸다는 것이었는데, 최종안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다.

-- 왜 그 조항을 뺐다고 보나.

▲ 입양을 보낸다고 하니 보육원장들이 보호출산제를 반대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이러다가는 법 자체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해서 입양을 보낸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보육원장을 비롯한 고아 산업 당사자들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 중에는 보육원장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 정부, 국회,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 고아들은 성장기 때에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보육원을 떠나고서도 쉽지 않은 삶을 산다.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고, 교도소에 가고, 무연고 사망자가 되기도 한다. 고아를 양산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취재지원 조서연 인턴기자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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