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93만9천167원"…라임 술접대 받은 전·현직 검사 무죄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1인당 93만9천167원"…라임 술접대 받은 전·현직 검사 무죄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2-09-30 16:08

본문

뉴스 기사
법원, 접대비 다시 계산…"이종필도 상당 시간 술자리 참석"

PYH2022092010170001300_P2.jpg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52 변호사와 나모47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최대 쟁점이었던 1인당 접대비 계산 방식과 관련해 피고인들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전 라임 부사장의 통화 기록과 기지국 정보를 종합하면 그가 술자리에 상당 시간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증거와 사정, 진술 등을 볼 때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다른 방에 있었고 김 전 회장만 방을 오갔다는 사실은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술자리 참석 시간과 이 전 부사장, 김 전 행정관 등의 참가 시간 등을 비추어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93만9천167원"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지난 2020년 10월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검사를 상대로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술자리에 참석한 5명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들어 전체 술값 가액인 536만원을 5인으로 균등하게 나눠 산정하는 대신, 우선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한 금액인 481만원을 균등하게 나눠 먼저 계산했다.

그리고 밴드·접객원 팁 비용 55만원을 자리에 남아있던 나 검사를 비롯한 참가자 3인으로 나눠 계산해 이들의 1인당 수수액을 114만여원으로 산정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참석자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을 더해 모두 7명이며, 이 인원수대로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의 참석 여부, 참석자들의 참석 시간,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의 정확한 액수 등이 쟁점이 됐다.

653@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출소 4년만에…정명석 JMS 총재 여신도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이재명, 尹대통령 직격 "국민도 귀 있고 지성 있어…욕했잖느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뼈대 아시아 첫 경매…낙찰 추정가 무려
112신고 17번…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송치
NFT로 팔려고 140억원짜리 프리다 칼로 그림 원본 불태웠다?
비속어 논란에 尹대통령 지지율 24%…4%p 하락, 다시 최저치[한국갤럽]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구형…이씨 "하루하루가 지옥"
박민영 측, 열애설에 "현재 이별…금전적 제공 사실 아니야"
전남 공립대학 현직 교수 변사체로 발견…경찰 수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설문조사

결과보기

북한과 종전선언(전쟁 종료)이 필요할까요?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12
어제
381
최대
978
전체
80,01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