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좀 그만 마셔" 말했다고 90대 노모 상습 폭행한 60대 아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01 20:13 조회 49 댓글 0본문
항소심,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1심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 고려, 실형 불가피"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모친인 90대 B 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B 씨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미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시면 B 씨를 수시로 폭행해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 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곽선미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이재명-박광온 ‘주도권’ 갈등… 비명 “터질게 터졌다” ▶ 96세 한영섭“매일 100회씩 팔굽혀펴기·턱걸이”…“자세를 낮추라” 평생 좌우명 실천[100세 시대 名士의 건강법] ▶ 모델 이평, 암투병 끝 사망… 이선진 “미안해” 애도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청바지서 피고인 Y염색체 발견...檢, “성범죄 추가” 공소장 변경 ▶ 미·동맹국 경제안보 협공에… 중국, 4년만에 또 ‘희토류 카드’ 만지작[Global Focus]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