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왜 늦었냐 추궁에 "쟤한테 강간당해" 거짓말, 실형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 느닷없이 지인 무고...허위 고소까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심부름에 늦은 추궁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4일 대전 중구 중부경찰서에 “2일 전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씨가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 B씨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강간당했다는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직장 동료 C씨로부터 술을 사 오라는 심부름이 늦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느닷없이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둘러댔다가 거짓말을 수습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술 심부름이 늦은 데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바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는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해 B씨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관련기사 ◀
☞ [속보] 23세 정유정...부산 또래여성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 다시는 안 만난다 각서쓰고 뒤돌아서 피운 바람[사랑과전쟁]
☞ “순대 사줄게” 초등생 유인한 50대 男 구속 기소
☞ 티머니 다회용컵 쓰면 대중교통비 500T마일리지 적립
☞ “일하고 돈 못 받아”…생활고에 아파트 15층 옥상 올라섰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홍수현 soo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