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공의들, 정부 업무개시명령 대처법 공유 중 > 사회기사 | society

“절대로 확인하지 마세요. 모르는 전화 받지 마세요!”

집단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비한 대처법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제목의 4페이지짜리 온라인 전단지가 최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카카오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전단에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경우 송달방법에 따른 대처법이 쓰여있다. 또 경찰의 임시동행 요구시 대처법, 사직서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 방법도 함께 있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이나 결근 등으로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개개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법적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인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다. 일반적으로 명령서를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수령하지 못하거나 수령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명령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휴대폰을 꺼두거나, 메시지를 확인한 증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송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안드리겠다. 설명을 드리면 또 이에 대한 대응책이 나온다”며 “다만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으며, 각각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정우·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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