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애 죽으면 네놈도 죽을 것"…유괴범 몰려 고문, 눈 잃은 남자 > 사회기사 | society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 이윤상군 유괴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고문당한 이상출68 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1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씨는 1981년 9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집에서 이군당시 13세을 유괴한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씨는 나흘 만에 범행을 자백했는데 여관방에 갇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을 잃었다.

이씨가 연행된 때 경찰은 1980년 11월 실종된 이군의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1981년 2월 특별담화를 통해 "윤상이가 살면 네놈도 살 것이고 윤상이가 죽으면 네놈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명확한 범행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씨를 공갈 등 혐의로 지인과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불법 체포·구금된 이씨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진술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절차 없이 이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의 별건 구속·수사를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후 이군 유괴살해 사건의 진범도 밝혀졌다. 1981년 11월 이군이 다니던 학교 체육 교사 주영형이었다. 이 사건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 영화 밀양과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가 됐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청에 이씨에 대한 사과와 명예·피해 회복 조처를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경북 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7∼9월 경북 영덕·울진·예천군 등 지역에서 미군의 폭격과 포격, 총격 등으로 민간인 33명이 희생당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밖에 진실화해위는 육군보안사령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성신호 등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8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J-Hot]

▶ 이혼할 부부 96% 맞혔다…그들 소름돋는 공통점

▶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손흥민은 흔쾌히 반겨줬다

▶ 용산 어느 집서 발견…이건희가 찾은 전설의 女

▶ 女 19세 男 40세부터 늙는다…노화 시작 다른 이유

▶ "한우 먹고 서촌"…할리우드 최수종 샬라메 목격담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수영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