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징역 100년 예상됐던 권도형, 경제사범 최고형 40년 한국오나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한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이 미국보다 빨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로이터]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한국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생기면서, 경제사범으로서 미국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은 당시 권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 27일에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더 빨랐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3월 26일에는 몬테네그로어로 이메일을 보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고 했다.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전자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도 일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들어, 고등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한 만큼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CNN방송은 오는 3월 예정된 선고기일에 받을 형량이 징역 110년형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경제매체 CNBC는 최대 1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에 내리는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사범 역대 최고형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한 징역 40년에 그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법조문만 보면 특경법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직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미치는 범죄에 비해 경제 범죄·화이트 컬러 범죄는 조금 덜한 범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도 양형기준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여론보다는 형량이 적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에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향후 징역 50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코리아 창립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첫 재판은 공전됐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직 증거기록을 입수하지 못했다. 기록 검토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를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놓고도 검찰과 피고인의 이견이 크다. 검찰은 테라·루나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또다른 핵심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전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고인측은 “루나는 증권이 아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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