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혼란]
조규홍 장관 본보 인터뷰
“신청 40개대 모두에 적절히 배정
증원 규모 재논의, 수용 힘들어… 전공의 미복귀땐 구제 안할 것”
“정원이 40∼50명인 소규모 의대미니 의대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온다. 의대 정원이 100명은 돼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고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에 늘어날 의대 정원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할 때 ‘최소 100명’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수와 실습 장비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고려할 때 의대별 정원이 최소 100명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 17곳의 경우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과 ‘100명’을 기준으로 배분
의대 증원 발표 한 달을 맞아 이뤄진 이날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정부가 대규모 증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대학에 압력을 가해 과도하게 신청하게 했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을 부인했다. 조 장관은 “직원들에게 절대 대학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다”며 “대학이 총 3401명을 신청한 건 지방 대학 총장들이 지역에서 의사를 배출할 좋은 기회로 보고 많이 요청한 것 같다”고 했다.
“대학 본부에서 무리한 증원을 요청했다”며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 전원이 7일 사퇴하는 등 대학 내 진통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선 “의대와 재학생들이 총장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학 본부가 역량에 비해 과도한 숫자를 신청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장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의대 증원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이달 중 배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배분 방침에 대해 ‘지방’과 ‘100명’을 언급했다.
먼저 “지방대를 나와 그곳에서 수련해야 현지 정착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선 지방대를 중심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했다. 또 “100명은 돼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고 하니 이를 고려해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대 정원이 100명 미만인 의대는 총 29곳이다. 조 장관은 동시에 “서울의 큰 대학을 포함해 40곳 전부에 적절하게 정원을 드릴 것”이라며 신청한 이상 조금씩이라도 모두 늘려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수천 명 면허정지, 원칙대로 가겠다”
조 장관은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협 등의 주장에 대해선 “부족한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하고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일각에서 타협안으로 언급되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서도 “그만큼 필수의료나 지역의 의사 확충이 늦어지기 때문에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예전 같은 구제는 없을 것”이라며 “면허정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수천 명을 한꺼번에 면허정지시킬 수 있겠냐는 관측에 대해선 “이번에는 한두 명을 본보기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정한 복귀시한지난달 29일 이후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과정에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것을 권했다. 또 “대화에 일단 응하면 36시간 연속근무 축소와 수련 비용 지원 등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성민 기자 mi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