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있어" > 사회기사 | society

법무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수사 회피를 돕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출국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출석 조사 등을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뉴스를 보니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도 간단히 받았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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