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백지화" 고집…1천명 10년, 단계적 증원 등 고려 밖
페이지 정보
본문
|
다양한 대안 공론화 않은 채 정부 대화 제의 거부…의정대화 시작도 못해
시민사회단체 "2천명 백지화 요구하려면 합리적인 근거 제시해 국민 설득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한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6주째 이어지면서 환자와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개혁에 관련된 모든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의료계는 2천명 증원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1천명 10년 증원, 단계적 증원 등 의료계 안팎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공론화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정부 정책에 대한 강경한 반대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계가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사들 2천명 증원 백지화만 되풀이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정부의 대화 제의는 27일에도 이어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께도 당부드린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2천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저출생을 근거로 들며 "의대 정원을 500∼1천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할 의지가 생길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부터 집단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에 나선 의대 교수들도 2천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정부가 2천명이라는 근거 없는 족쇄를 풀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도 사직서 제출 계획을 밝히며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추진 중단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도 현재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1천명 10년 증원, 단계적 증원 등 대안 공론화 안 돼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자는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이나 일부 조직의 의견 등으로 치부되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 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인 1천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홍 회장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를 50% 증원하는데 증원분 중 372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632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에 배분하여 지방 의료를 강화하자"며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한 의사 수는 65세 이상 교수들의 정년 후 5년 연장 근무제, 주말 다른 병원의 파트타임 근무제 등의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1천4명씩 증원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절대로 의료개혁의 후퇴가 아니다"며 "중재안대로 2025년부터 5년 동안 증가하는 의대 정원 약 5천명은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10~20년 후 의사 수 20만명의 2.5%로 작아서 미래 의사들의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공의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 역시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되면서 의료계 내에서 공론화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단계적 증원론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들린다. 대한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지난달 단계적 증원론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의대 증원에 참석하는 이들은 "병원계는 미래 의료와 인구 감소,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과 의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의대 증원 확대에 찬성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로의 인재 이탈을 우려하는 이공계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는 의견이다. 홍충선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과학기술 정책에서 예산 수반이 안 돼 문제가 생겼는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문제도 너무 급격하게 하는 것보다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제언했다. 단계적 증원론은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대안은 2천명 증원 백지화를 외치는 목소리만 커지고, 공론의 장을 만들려는 노력은 점차 자취를 감추면서 자연스레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 시민사회단체 "국민 지지 얻으려면 2천명 숫자 왜 잘못됐는지 제시해야" 정부와 의료계가 의미 있는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환자의 고통과 국민 피로도만 악화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대화를 먼저 해야 하니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도대체 언제까지 환자들이 희생하며 참고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은 진료권을 자기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데, 도대체 왜 환자의 목숨을 판돈으로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계가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합리적인 주장과 근거로 정부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원점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그간의 정책 결정 과정과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의사들이 정책을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의사들의 행동을 지지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2천명이라는 숫자가 왜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국장은 "의사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국민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가 뜻을 모아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전공의·의대생·교수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를 결집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의협 회장이 취해야 할 행보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강경파가 아니라, 의대 증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투쟁을 이끌어가는 강경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
관련링크
- 이전글나무 걸리고 널브러진 새…제주서 수백 마리 떼죽음, 왜 24.03.27
- 다음글"넌 쓰레기야 소리 들으며 일했다"…40대 공무원의 울분 [이슈] 24.03.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