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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신적 충격 너무 크다"…법원까지 와서 재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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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4-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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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기각 이후 첫 재판
“충격으로 심리치료 필요한 상황”


송영길 quot;정신적 충격 너무 크다quot;…법원까지 와서 재판 불참

돈봉투 살포와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일 진행된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최근 법원이 자신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법원이 지난달 29일 기각한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송 대표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까지는 왔으나 재판 시작 전 이루어진 변호인 접견에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날 피고인 신분인 송 대표를 입정시켜달라고 요구하자 송 대표 측 변호인이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했다. 송 대표 측은 “오전 중에 송 대표를 잠깐 접견했는데 지금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짧은 시간 동안만 접견이 가능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해 내일 오후에 다시 접견을 통해 송 대표의 정신상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주에 법원이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만약 송 대표의 정신적 충격이 짧은 시간 내에 해소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수준이면 오늘 하루종일 재판을 할 수 있는 만큼 오후에라도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대표 측은 “아까 잠깐 접견한 상황에서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검사와 방청객도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후에는 구치소에 복귀해서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처럼 송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재판은 시작 약 12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송 대표 측에 오후 검진 후 발부받은 진단서를 다음 기일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속적으로 4·10 총선을 앞두고 일정 등의 이유를 언급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6일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한 송 대표는 지난 2월 26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송 대표를 위한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송 대표가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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