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특활비 공개해야"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납세자연맹 대통령실에 행정소송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 기일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