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하라…134번째 노동절에 외쳤다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이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하청 노동자.

134번째 노동절을 맞는 1일, 노동자들이 모인 서울 도심에서는 이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특히 크게 울렸다. 노동의 모습과 형태, 공간이 다양해지며 기존 노동 관련 제도만으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화 면세점 앞에서 연 ‘2024 세계 노동절대회’의 첫 번째 구호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하자”였다. 민주노총 조합원 2만5천여명주최 쪽 추산이 동화 면세점 앞에서 서울시청역까지 4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각자 속한 산업별 노조를 적은 조끼를 입은 노동자 사이 휠체어를 탄 노동자, 모국의 국기를 든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뒤섞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을 포함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열린 노동절 대회에 9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장애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각자의 노동이 처한 위기를 전하며 문을 열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선언에서 “중증장애인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지하려 한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노동하며 함께 살자고 외치기 위해 노동절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네팔 출신 농업 노동자인 암릿 림부는 “이주노동자의 숫자만 늘리고 권리는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며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절에 참가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적과 인종, 성별과 장애 유무, 고용형태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초기업교섭 보장 △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폐기! 노동기본권 쟁취!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정부의 노동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짓밟는 정권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고 우리는 정부에 경고했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권 심판이라는 결단을 보여줬다”며 “한국노총은 정부 태도 변화의 시금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바 있는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올해 노동절을 맞아 국가위원회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약 334만명으로 전체 총 종사자 수의 약 17.7%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동법 적용 대상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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