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공수처·경찰 수사 중인데…채상병 특검, 제도취지 안 맞아"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박성재, 2일 대구고·지검 방문…"경찰 수사 사건, 특검 진행 전례 없는 것으로 알아"

박성재 법무부장관.ⓒ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마련한 기관"이라며 "그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정당이 추진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검찰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아직 법안을 보지 못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해 행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을 골자로 하는 대구법조타운 추진을 두고는 "법무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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