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빨간불에 주행한 시내버스에…스쿨존서 8세 초등생 숨져 > 사회기사 | society

경찰, ‘민식이법’ 적용 입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내버스에 치인 초등학생이 숨졌다.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는데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 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 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고, B 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를 치자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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