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조심해라" "정신병자냐" "죽여 버리겠다"…모두 학부모가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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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권침해 상담건수 520건… 코로나 이전 수준 회귀
교권 침해 주체 46%가 ‘학부모’ 아동학대 신고 협박·고소 수십건 대부분 무혐의 종결… ‘무고’ 많아 학생은 수업 방해·욕설·명예훼손 교사 10명 중 9명 “이직·사직 고민” 교총 “교권 보장 제도 필요” 촉구
#1.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한동안 “우리 애한테 말조심해라”, “정신병자냐”,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으로 학부모가 보낸 협박성 문자에 시달렸다. 학생에게 학교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2. 지난해 9월 광주에서는 여성 교사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약 1년 동안 교탁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이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2020년402건과 2021년437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교총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전면 대면수업 전환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주체는 학부모241건, 46.4%, 교직원127건, 24.4%, 학생64건, 12.3%, 처분권자59건, 11.3% 등의 순이었다. 이 중 학부모의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지도51.9%, 학교폭력22.4%, 명예훼손18.9%, 학교안전사고7.1% 관련 등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로는 수업방해34.4%, 폭언·욕설28.1%, 명예훼손20.3%, 폭행9.4% 등의 순이었고 성희롱도 7.8%에 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교육 혁신이 가능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장하는 법,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직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교사 10명 중 약 7명68.3%은 부정적으로 답했고,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9명가량87.0%이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을 꼽았다. 2순위는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5%였다.
또한 정부 정책에서 현장 교사 의견이 잘 반영되냐는 질문에는 96.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항목에는 72.1%가 ‘F’를 줬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조사 결과”라며 “교사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 전처·현처 자식 5명에 내연녀와 또 출산…30대, 우울증 걸린 아내 폭행 ‘징역 2년’ ▶ 테스트용 화장품 콧구멍에 넣고 낄낄…유튜버 명동서 기행 ▶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졸업식 설사 이벤트" 예고 후 ▶ 염경환, 모텔 마니아 소문에 "살려고 가는 것"…무슨 일? ▶ 부부관계 거부하자 이혼하자는 아내… 통장에는 의문의 출금 내역이?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나 임신시켜놓고 바람 피워?” 동거남 살해 후 시신 방치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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