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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다큐 논란 "첫 변론 기회" VS "궤변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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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05-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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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미지 확대 사진 보기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이한형 기자
<김대현 다큐 감독> 변론 기회 있어야…인권위 조사도 허술해 2차 가해? 1차 가해도 규명 안 됐는데 상영 중단 가처분? 영화 보고 판단해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추모·예술 좋지만…그전에 인간부터 돼야 집단린치 시달린 피해자…2차 가해 안 돼 막을 수 있으면 막고싶다…뜻 모을 생각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대현 감독, 류호정 정의당 의원

오는 7월에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후에 2020년 7월 9일 사망한 故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가 담긴 건데요. 잠깐 예고편을 보고 오시죠. 아직 다큐멘터리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부인하고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제기가 된 겁니다. 찬반이 지금 확연하게 갈리고 있어요. 이 영화 개봉해야 된다, 안 된다. 양측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고 여러분 판단해보시죠. 먼저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대현 감독님 나와 계십니까?

◆ 김대현gt;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gt; 공개된 포스터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 첫 변론, 어떤 영화입니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제공.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제공.

◆ 김대현gt;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논란들이 지금까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성희롱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방어권을 행사하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첫 변론이라는 타이틀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 김현정gt; 그 말씀은 그 당시에는 변론 한마디 할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한 3년쯤 지났으니 변론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인가요?

◆ 김대현gt;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을 위한 첫 변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박원순을 위한 첫 변론.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논란이 된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성추행 의혹을 받다가 스스로 삶을 등졌고 그 때문에 경찰 수사는 중단이 됐지만 권익위에서는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론을 분명히 내렸는데 그 사실을 그럼 부인하는 것이냐 2차 가해다, 이런 반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대현gt; 일단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김재련 변호사하고 여성계가 12가지의 혐의를 지목을 했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을 해서 그런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걸 달리 말하면 이건 김재련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하지 못했다. 즉 거짓이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정한 것 중에 하나가 김잔디가명 씨의 네일아트 한 손을 박 시장이 만졌다. 이건데요. 이 유력한 증거였던 네일아트가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따르면 김잔디가명 씨가 봐달라고 해서 박 시장이 마지못해 봤다. 이렇게 바로 반박 당할 정도로 허술한 직권 조사였습니다. 모종의 의도를 가진 조사가 아니었나, 전체 조사의 진실성 자체가 강력한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인권위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나 반박 등의 입장 발표가 없었는데요. 이 조사 결과로 인해서 박 시장은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고 그 잘못된 결정이 현재의 논란을 초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일단 2020년 4월 14일 전까지 즉 4월 사건이라고 하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증언과 증거가 김잔디가명 씨와 박 시장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

◆ 김대현gt; 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설사 시장과 비서라는 관계, 즉 위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위력에 의한 표현을 못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증거를 수집은 해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김잔디가명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6번이나 포렌식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대검찰청 포렌식인데요. 그거는 국가기관이 한 거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포렌식인데 과연 6번을 해서 어떤 증거가 나왔습니까? 궁금합니다.

◇ 김현정gt; 그러면 지금 감독님 말씀은 그냥 변론의 기회, 우리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를 넘어서 인권위의 결론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정도 수준까지도 가는 건가요?

◆ 김대현gt; 그거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인권위의 이런 허술한 직권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의견들, 이런 것들을 제가 취합을 해서 모아서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같이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것들이 영화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죠.

◇ 김현정gt; 영화를 개봉하는 자체, 변론이 나가는 자체가 2차 가해 아니냐라는 의견에도 동의하기는 어려우십니까?

◆ 김대현gt; 2차 가해라는 것은 1차 가해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1차 가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2차 가해로 몰아갈 수 있는 걸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은 모든 언론과 여성계는 2차 가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그 관심의 10분의 1 정도도 1차 가해 여부나 1차 가해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왜 갖지 않는지 저는 정말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화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질문 자체가 2차 가해는 아니겠죠.

◇ 김현정gt; 1차 가해가 완벽히 그 부분이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감독님이나 그 주변 분들은 보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김대현gt;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특히 김재련 변호사는 크게 반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가 감히 권력자의 성폭력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지지자들에 의해서 2차 가해는 마치 두더지 게임에서 끊임없이 튀어 올라오는 두더지 머리통 같다. 사이비 종교를 봐라. 객관적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이건 그런 종교 같은 수준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대현gt; 이거는 소수 의견이라고 봐야죠. 저희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변론을, 박원순을 위한 변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사실 3년 동안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김재련 변호사가 자꾸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의 판단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첫째는 김잔디가명 씨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이건 김재련 변호사가 먼저 공개한 사실인데요. 가해자가 형사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끝났고요. 둘째로 박 시장에 대해서 고소를 했죠. 그런데 박 시장에 대한 고소권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게 박 시장의 유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유죄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그 결정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이고 이건 2심이 시작돼서 진행 중입니다.

◇ 김현정gt; 1심은 패소한 상황이죠.

◆ 김대현gt; 그렇죠. 그런데 1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주장을 해서 변호인이 다시 2심을 신청을 했고 첫 번째 재판이 열렸었고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완결이 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변론을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그러면 박원순 시장께서 사망한 날이 7월 9일인데 영화 개봉일도 그즈음으로 잡고 계세요?


◆ 김대현gt; 네, 일단 그 시기를 목표로 열심히 후반 작업을, 미진한 부분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피해자 측에서는 2차 가해 중단 운동 벌이겠다. 동참해 달라, 지금 SNS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상영 중단 가처분 소송이 신청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감독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실 생각인가요?

◆ 김대현gt; 그 이전에 저희가 김재련 변호사나 여성계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말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가 일방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영화를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하자는 의미로 만든 거라서 영화 상영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비합리적인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기로 하죠.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김대현 감독님 고맙습니다.

◆ 김대현gt;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영화 개봉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류호정gt;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 김현정gt; 영화 상영 자체가 2차 가해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류호정gt;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인터뷰도 다큐멘터리의 홍보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홍보도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 김현정gt; 알리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보내는 것 자체도 홍보다라고 보세요.

◆ 류호정gt; 시청자 수가 적은 방송이 아닌데 아침부터 많은 분들께서 궤변을 들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 논란의 논란 때문에 생산되는 인터뷰나 각종 콘텐츠의 존재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리고 사실 고인이 되신 시장님께서 우리 사회 큰 족적을 남긴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연대하는 모두가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서 안타깝고요. 말을 길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와서 정말 안타깝고 이런 지금 감독님께서 하는 행위는 변론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존경을 깎아내리는 행위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gt; 김대현 감독의 앞에 입장을 들어보면 그런 거더라고요. 한국 페미니즘의 시작 시점에 있었던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퇴장하게 둘 수는 없다. 명예회복을 하겠다. 변론 기회조차 한 번 갖지 못했는데 변론조차 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런 취지의 지금 인터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변론도 못하느냐.

◆ 류호정gt;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성범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대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 유무는 박원순 시장님 사망 때문에 확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런 2차 가해가 자행될 게 뻔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이라도 받아 둬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국가인권위의 결정인 거고 인권위는 박원순 시장님의 성적 언동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적 대상화이며 성희롱이라고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인권위 결정이 있은 후에 피해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께서는 이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만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권변호사였던 시장님의 유지가 이런 것일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과거도 잊어주려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추모도 좋고 예술도 다 좋은데 인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 김현정gt; 그런 의견으로 혹시 류호정 의원께서도 그러면 어떤 상영 자체를 막는, 아직 상영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개봉 자체를 막는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운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 류호정gt; 저는 막을 만한 수단이 있으면 막고 싶네요.

◇ 김현정gt; 지금 막을 만한 수단이라는 건 가처분 신청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런 운동의 움직임이 있다면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일까요?

◆ 류호정gt; 저는 뜻이 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측근들의 지금 주장 하나하나가 궤변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고편의, 내용은 모릅니다. 홍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영화가 개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고편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시장 사망 자체를 성범죄 유죄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사자가 사망해서 더 이상 반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폭력이라고 마음대로 얘기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인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호정gt;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인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가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2차 가해가 자행된 게 뻔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판단을 받아두셔야 했던 거고 그렇게 나온 결정 자체를 지금 거절하고 계신 거잖아요.

◇ 김현정gt; 권익위의 결정.

◆ 류호정gt; 이런 주장을 하려면 2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연애가 가능하고 연애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주장들이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김현정gt; 아까 감독님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 12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권익위에서는 그중에 두 가지만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도 또 틀린 게 있더라, 이런 주장인데 그 팩트 자체도 그 주장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류호정gt; 사실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돼서 피해자와 연대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하나 반박을 하셨고 시장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생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때 상당히 긴 내용이라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것도 이것 또한 조금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주장들을 하시고 왜곡하지 않았으면 해요.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류호정 의원께서는 반대편에서 2차 가해는 멈춰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쪽에 계시고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길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오히려 영화에 홍보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인터뷰를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류호정gt; 계속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미 시작된 거기 때문에.

◇ 김현정gt; 그렇습니까? 아니,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그마한 의문 제기하는 것까지 전부 2차 가해로 내몰지는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론은요?

◆ 류호정gt; 자그마한 의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죽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자그마한 의문이라는 걸 정말로 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그때 피해자에게 가해진 건 집단 린치였거든요. 지금 그 다큐 만든 분들은 그때도 지금도 이 행정부 판단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 2차 가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콘텐츠를 생산하면 그 밑에 또 주옥같은 댓글들이 달릴 거고요. 그런 걸 피해자가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같은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제가 조문 관련 메시지, 피해자와 연대하겠다 선언한 저한테도 그야말로 집단 린치가 가해졌거든요. 의문을 충분히 제기를 하셨고 국가기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왜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왜 도대체 이런 판단이 나와도 불복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 답답한데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gt;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만드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박원순 전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그마한 의문도 이것도 피해자에게 집단 린치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제발 기억해 달라, 그런 호소이신 것 같아요. 만약 가처분 신청을 해서 상영금지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예정대로 7월에 개봉이 될 것 같은데 영화가 개봉이 된다면 가장 우려하시는 점은 어떤 걸까요.


◆ 류호정gt; 역시 우리 시장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류의 집단 망상과 또 다시 이어질 집단 린치가 걱정이고요. 정말 대단한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지금 개봉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예고편이 나간 상태죠.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양측의 입장 들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댓글로 의견으로 보내주십시오. 류호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류호정gt;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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