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원이 가져온 후폭풍…"전화 오면 겁나요" 사채 지옥 > 사회기사 | society

서민 이자 줄이려다 불법사채 판 키웠다
최고이자율 20% 제한 여파…불법 추심 등 5년 새 최대

대출금리 뛰는데 시장 무시한 정책에 사금융 활개
서민 부담 덜어준다더니 관치 안전판에 피해 확산

19일 서울 종로 거리에 있는 전봇대에 불법 대출을 광고하는 명함이 붙어 있다. 대출 원리금을 잘게 쪼개 매일 일정액을 갚도록 하는 ‘일수’나 매월 지정된 날짜에 이자를 갚는 ‘월변’은 대부분 불법 대출인 경우가 많다. 김범준 기자

지난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보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적발된 건수와 이를 불법 추심하다가 걸린 사건이 나란히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을 구제하겠다고 만든 ‘관치 안전판’이 거꾸로 서민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직격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제한법 위반 건수가 330건으로 집계됐다. 사인 간 돈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 위반 건수는 2018년 301건에서 2019년 258건으로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286건으로 다시 고개를 들더니 2021년 306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타며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한때 연 66%2002년에 달한 법정 최고이자율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곱 차례 인하를 거듭한 끝에 2021년 연 20%로 낮아졌다. 그러나 불법 추심 등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557건으로 전년384건 대비 약 45% 늘어났다.

치솟는 대출금리와 달리 법정 최고이자율은 낮게 고정돼 있어 불법 금융에 따른 사고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시장 원리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매길 수 없는 서민에게 대출해줄 유인이 없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고금리 불법 사채에 손을 벌리고, 이들을 악성 사채업자가 쥐어짜는 불법 추심이 되풀이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빚어낸 ‘예고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취지로 낮춘 최고금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을 사금융 판으로 내쫓은 것”이라며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로 이자율을 결정해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겁부터 나요. 돈 늦게 보냈다고 욕할까봐….”

인천에 사는 30대 초반 A씨는 지난해 1월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치료비와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서다. A씨가 빌린 돈은 135만원. 그러나 선이자 65만원을 떼고 A씨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고작 70만원에 불과했다. 월 이자율은 30%에 달했다. A씨는 불법 사채를 쓰기 전 시중 은행은 물론 카드사와 캐피털사에도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용도를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급한 불을 끈 A씨는 그러나 밤낮으로 욕설과 협박에 시달렸다.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사채업자들은 A씨의 가족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대신 돈을 갚으라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했다. 금융 약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을 찾았다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계속 낮추고, 불법추심을 단속하는 정부의 대응도 반복돼왔다.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지 말라”고 정부가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A씨처럼 불법 금융에 따른 사고와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제도권 금융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대출해줄 여지가 줄어드는 반면, 불법 사채 시장의 영역은 그만큼 확대되는 시장 구조를 외면한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서민들을 고리대금으로부터 구하겠다는 ‘온정주의적 정치 포퓰리즘’이 오히려 서민을 고리대금업자의 먹잇감으로 떠미는 ‘역설적 비극’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지속적으로 이자율 인하를 추진해왔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최근 20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2002년 연 66%에서 일곱 차례 인하를 거듭해 2021년 7월 연 20%까지 낮아졌다.

그런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법 대출과 추심이 근래 들어 최대치로 증가하는 등 낮아진 금리만큼 대출 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금융 서민의 ‘퇴출’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고이자율이 고정된 데 비해 대출금리가 치솟는 초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제도권 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2023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2020년 12월 연 2.74%에서 지난해 12월 연 5.56%로 2년 새 두 배 넘게 올랐다. 한 전문가는 “최저임금을 높일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불법 사채 피해자들에겐 회생법원 문턱이 높아 극단적 선택 등 사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제도권 대출과 달리 회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대출 근거를 없애는 등 미리 손을 써놓는 사례가 많아서다. 연리 100%로 4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만 1억원을 갚았다는 한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는 근거를 없애기 위해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스스로 체크카드에 입금했다가 빼게 했다”고 말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돈을 빌렸다는 근거와 채권자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회생 심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봉규 문앤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선 사채업자들을 ‘성명불상자’라는 이름으로 채권자 명단에 올리고, 고의로 송달을 거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채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식/조봉민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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