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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발표;여성 일상 공간 두려움·실제 피해 경험 높아;2차 피해 방지 정책 마련 수요 1순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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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성 2명 중 1명은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올까 두렵다’고 답해 가장 안전해야 할 일상 공간에서조차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피해를 경험해본 적 있다고 답한 여성들 중에서는 일상적 공간인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조사로 성폭력 실태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조사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여성은 ‘밤 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두렵다’는 응답이 6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이어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 52.9%,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걱정한다’ 51%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이 30%를 상회했다.

특히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찍힌 촬영물이 유포되었을까봐 두렵다’ 35.1%, ‘온라인 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성적 농담, 음담패설,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렵다’가 30.7%를 기록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서 10% 내외의 응답을 기록했다. 10개의 문항 중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성범죄에 활용되고 있을까봐 두렵다’가 16.7%로 가장 높았다.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장소에 대해 여성은 대중교통과 유흥업소에서, 남성은 유흥업소에서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금까지’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이들 중 여성의 경우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나 그 주변’ 20.1%, ‘직장 및 직장 주변’ 16.8%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유흥업소나 그 주변’ 23.7%,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택가나 그 주변’ 17.8% 등이었다.

평생동안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PC,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 9.8%, 성기노출 9.3%, 성추행 3.9%, 불법촬영 0.3%,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등의 유포’ 0.3%, 강간 0.3% 등으로 응답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16.7%로 가장 정책 수요가 높았다. 이후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16.6%, ‘가해자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13.9%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 정책 추진의 수요도가 이전 조사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와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을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조사 항목이 중복되는 유사 통계를 통합하고 연계해 표본을 확대하는 등 통계 품질도 개선할 방침이다.

2차 피해 방지에 대해서는 올해 수사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와 기사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입게 되는 2차 피해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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