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개정을" 세종 초등생 성추행 분노한 학부모의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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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초등생 성추행과 관련 촉법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 뉴스1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현재 추세라면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청원 글에서 "세종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셀 수도 없이 성폭행한 것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생각이 뒤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물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폭행이 아닌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 차례 반복되는 추행은 폭행이라 생각한다. 특히 어린 아동에게"라고 비판했다. A 씨는 "피해자 가족은 일상생활이 무너져 버렸는데도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사도 시킬 수 없고, 법의 심판도 제대로 받게 할 수 없다는 촉법소년 이 단어"라며 "정말 범죄자를 길러내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개했다. 그는 "촉법 소년의 나이를 더 내리거나 저지른 죄의 값을 부모가 치르게 하거나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꼭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부친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글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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